•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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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국정을 이끌어 온 제19대 국회는 무능 그 자체였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회가 국민은 뒷전이고, 정작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한숨을 자아냈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 연관된 수많은 법안들이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원회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를 반복하는 모습은 국회가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며, 누굴 위해 일하는 곳인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 치러진 이번 4.13 총선은 기존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금번 총선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행태도 이전과 별 다를바는 없었다. 국민 모두를 경악케 한 거대 여야당의 공천 논란은 물론이고, 난무하는 각종 반짝 공약은 그나마 남아있던 정치에 대한 신뢰조차 무너뜨렸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기존 양당 정치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정당들의 출현은 분명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동서로 양분해 1번 혹은 2번만을 강요하며 양당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또다른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많은 의미가 있다. 이는 국민들에 있어 총선이 진정한 정치참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며, 그만큼 국민들의 정치의식 또한 한층 높아졌다 할 수 있겠다. 
그렇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20대 국회는 정말 잘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을 대변하겠다’는 마음가짐, 그 초심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멀쩡한 사람도 정치에 한번 발을 들이고, 재선, 3선을 하며, 그야말로 ‘정치꾼’이 되다보면, 대부분 국민보다는 자기 밥그릇에 먼저 눈독을 들이곤 한다.
새로운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의식과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의원이 놀고먹어도 탓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특권이다. 하지만 아무 일도 안하고, 세비만 받는 것은 본인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국회의원은 머슴이 아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대표로 떳떳이 의정 활동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회기 중 회의도 빠지고 지역구 행사나 해외로 나가는 건 문제다. 국정의 질이나 내용이 떨어지고 법안은 엉망이 된다. 이런 식의 운영되는 국회법은 개정해야 한다. 민심을 제대로 듣기 위해 내려간다지만 국회 규칙으로 회기중에는 공·사적인 일을 막론하고 지역구나 해외에 나가지 못 가게 해야 한다.
새 정치권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며 정치권도 변해야 산다. 특권의식을 버리고 국민속으로 들어가야 답이 있다. ‘국회를 없애고 그 자리에 공원이나 임대주택을 짓는 게 좋겠다’는 국민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 정치권이 우선해야 할 일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다. 어떻게 하면 꿈을 잃은 청년들,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 젊은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워서 다음세대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들. 기본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게 만들 수 있는 법안들, 그 다음에 그 땅에 사는 약한 사람들도 기회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정책으로 제시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활 밀착형 정당, 의원이 요청되는 때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정책과정에 심도를 높여야 한다. 수많은 정책들 중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처리에 혜안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교과서 논쟁으로 불거진 역사적 논쟁이 소모적이 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역사 분야와 관련해 ‘역사정립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역사 교과서 논란을 겪은 만큼 다양한 학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새롭게 역사 편찬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한국교회가 ‘동성애조장’과 IS가 이미 대한민국을 테러 대상국가로 지목한 상태에서 ‘이슬람국가의 일방적 입국비자면제’, ‘정부의 할랄 인증 비용 지원’ 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심각한 우려를 정치권에 요청한 바 있다. 이런 한국교회의 목소리에 응답해주었으면 한다.
현재 한국사회는 한편으로는 엄중한 국제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합하여 국민화합을 이루어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당선자로 개원국회에 임하는 정치권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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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치권에 바란다-이 효 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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