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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07 22:35
- "악법 발의한 의원들 재차 당선되면, 제22대 국회에서 또 발의할 것"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이 교계 시민단체들과 4.10 총선 이후 새롭게 꾸려진 제22대 국회를 향해 바른 입법을 촉구했다. 특히 제21대에서 악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재차 당선될 경우, 다시 악법 제정을 시도할 것이라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교총은 지난 3월 7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한교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을 향한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오정호 목사(합동 총회장),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김운성 목사(진평연 대표회장),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 최광희 목사(18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이봉화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음선필 교수(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장), 박은희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김인영 대표(복음언론인회), 민성길 교수(한국성과학연구협회 대표) 등이 함께했다.
한교총 등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수많은 악법들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과오를 결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오는 5월, 제22대 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21대에서 발의된 악법들이 자동 폐기되지만, 제22대에서 다시 발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4.10 총선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를 유념해 선거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 역차별을 조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안 등 유례없는 과잉입법이 자행되었던 제21대 국회의 전철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는 국민과 기독교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직 제22대 국회가 꾸려지지도 않았지만, 교계와 시민계의 이토록 우려하는 것은 실제 지난 21대 국회에서 독소조항이 가득한 악법들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다. 크게 성혁명 악법, 가족해체 악법, 생명파괴 악법, 표현의자유억압 악법, 친권 침해 악법 등의 종류로 구분되는 악법이 무려 50여개 가까이 등장했다. 특히 해당 법안의 발의가 대부분 민주당, 정의당 등 진보 진영 의원들에 의해 이뤄졌다.
한교총 신평식 사무총장은 "제21대 국회에서 악법들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다시 22대 국회에도 나오면, 재차 악법 제정을 시도할 것이다"며 기독교인들이 깨어 사전에 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