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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29 21:28
- 분양권 및 회원권 해약자, 사업부지 투자자, 시공 업체들 “돈 돌려 달라”
지난해 완공된 전남 함평의 돌머리해수욕장 인근 S리조트 건축을 둘러싼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해 보인다. 분양권 및 회원권 해약자, 사업부지 투자자와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까지 아직까지 해약금이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만 100억원이 넘고 있다.
나비축제로 유명한 전남 함평의 돌머리해수욕장에 들어선 S리조트는 4년 전 함평 지역의 최대 휴양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작게는 수백여만원에서 크게는 수천여만원을 투자해 회원권과 분양권을 구매했다.
하지만 S리조트의 시행사가 개발당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라는 점과 분양신고도 하지 않고, 회원권과 객실을 분양한 사실이 지적되며 논란이 커졌고, 결국 함평군청은 경찰에 시행사를 고발하는 한편, 시행사에게는 기존의 분양권과 회원권 계약을 모두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S리조트는 분양권 계약자들에게 분양해지를 통보했지만, 상당수는 분양해지를 통보받았을 뿐 실제 계약금과 중도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사가 공사를 진행키는 했지만, 당시 공사에 참여한 많은 시공사들이 아직까지 공사대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들은 적게는 1억원에서 크게는 10여억원에 이르기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몇몇 업체는 파산에 몰렸음을 호소하고 있다.
당시 공사는 주 시공사인 J건설과 J건설이 고용한 하청업체들, 그리고 시행사를 통해 직접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 의해 이뤄졌다. 현재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곳은 시행사를 통해 직접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다.
이들은 상황이 매우 심각함에도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매우 더디게 대처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분양권 및 회원권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경찰에 시행사 대표인 천OO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첫번째 고소인 조사도 고소 9개월이 지난 12월에 이뤄졌을 만큼, 별다른 진척을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야 할 함평군청은 아예 사태에 침묵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수차례나 함평군청 앞에 가서 집회를 하고 피해를 호소해도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체 대표들은 "함평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일백억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에 침묵하는 군청이나 수사를 하지 않는 경찰을 우리가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며 "고소한 지 무려 9개월이나 지나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결코 상식이 아니지 않나? 군청과 경찰이 외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들의 상황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11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A업체의 대표 오OO 대표는 회사는 물론 집까지 파산에 이르렀고, 수차례나 극단적 시도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오 대표는 "공사를 하나씩 끝날 때마다 대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고용한 직원들 임금을 줘야 하기에 결국 집도 팔고, 논도 팔았다"며 "가족들을 볼 낯이 없어 혼자 지내고 있다. 정말 몇 번이나 죽으려고 시도했는데, 도저히 억울해서 죽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B업체 국OO 대표는 "회사를 설립하고 얼마 되지 않아 맡은 공사가 바로 S리조트 건이었다. 회사의 모든 여력을 이 공사에 쏟아부었는데, 결국 지금 회사가 파산 직전에 몰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것은 시행사가 S리조트를 준공 직후 신탁사에 넘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두고 시행사와 신탁사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참다못한 시공사 대표들은 지난 27일 결국 S리조트를 상대로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내키지는 않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겠다는 각오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1년 넘게 돈을 받지 못하며, 회사도 망하고 가정도 망가진 상황에 이제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수 밖에 없다"며 "제발 함평군청과 경찰은 우리의 처절한 상황을 외면치 말아달라.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시행사측은 영수증 처리를 하지 못해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 뿐, 지금이라도 업체들이 공사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진다면 얼마든지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사측은 “우리는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 다만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아직 이를 전혀 가져오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A업체 등이 요구하는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에 제대로 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통해 정확한 공사 금액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 공사가 200억대인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은 상식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직접 고용 업체들을 제외한 분양권자들과 J건설 및 하청업체들 문제는 현재 해결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사측은 “현재 해약자들로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와 J건설 하청업체들 문제를 해결키 위해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 원만히 합의했고, 현재 해결단계에 있다”며 두 업체를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과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 규모가 커서 빠르게 결과를 내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지난 3월에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