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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15 17:31
- 원주시청의 고액 세금 부과에 '교회탄압 중단 촉구 집회' 맞서
- 종교부지 내 가건물 교회에도 종토세 부과··· “예배·선교 모임하는 교회를 왜 교회가 아니라 하나?”
- 원주시청 "종교부지 사용목적 어긋나", 교회측 "박물관은 선교 위해 만든 것"
원주시로부터 수억원대에 이르는 세금 폭탄을 맞은 원주벧엘교회(담임 조성훈 목사)가 지난 3월 15일, 원주시청 앞에서 '교회탄압 중단 촉구 집회'를 대대적으로 열었다. 교회측은 종교부지 용도 외 사용이라는 원주시의 주장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조 목사 등은 이를 기독교에 대한 명백한 종교탄압으로 규정하고, 향후 교계 전체와 함께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벧엘교회 담임 조성훈 목사 외에도, 교회 성도와 교계 관계자 등이 다수 함께했다. 조성훈 목사는 손수 확성기를 들고, 원주시청을 향해 이번 사태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원강수 원주시장의 면담을 촉구했다.
조 목사는 "종교부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종토세를 매기고, 교회가 선교목적으로 설립한 무료 세계화폐박물관에 억대 세금을 부과하는 원주시의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가?"라며 "원강수 시장은 즉시 이곳으로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원주 시민과 원주 교회의 억울함을 외면치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벧엘교회는 지난 2022년 12월 종교부지 위에 지어진 밷엘교회 내 원주세계화폐박물관을 개장한 바 있다. 100평의 공간 안에는 170개국 2,500여 종의 화폐가 전시되어 있으며, 여기에 20평의 카페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 곳은 개장 당시 세계 성경책 등이 전시되며, 일반 방송은 물론 기독교 방송에 '전도의 문'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허나 지난해 원주시청은 박물관과 카페가 종교시설 외 사용이라며, 고액의 세금을 청구해 오며, 문제가 불거졌다.
조성훈 목사는 "박물관은 벧엘교회가 지역 선교의 방편으로 만든 곳이다. 매우 낙후된 지역에 박물관을 세움으로 지역 발전은 물론 교회 선교를 위해서도 매우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며 "실제 박물관이 새로운 교회의 선교 방법, 전도의 문 등으로 소개되며, 입소문을 탔고 많은 방문객이 다녀갔다. 당연히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에 전액 무료로 관람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허나 원주시는 조 목사와 벧엘교회의 의도와 달리 해당 박물관이 종교부지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목사는 "어떻게 박물관이 종교부지 사용목적에 어긋나는가? 선교라는 개념을 단순히 직접적인 종교행위로만 판단해서는 절대 안된다. 요즘시대의 선교는 매우 다분화, 다양화 되고 있다. 직접선교보다는 간접선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물관의 소개 팜플렛에는 설립 목적에 '선교교육'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카페와 관련해서는 "애초 카페는 영리목적이 아니라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고, 수익금은 대부분 선교와 지역 학생 장학금에 쓰였다"고 말했다.
이 뿐 아니라, 원주시청은 벧엘교회 제2성전에도 종합토지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벧엘교회는 또다른 종교부지를 매입하고, 그 곳에 가건물을 세우고 예배와 선교 모임을 가져왔는데, 원주시는 종교부지 위에서 종교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토지세를 부여했다.
조 목사는 "종교부지 매입 이후 코로나를 겪으며, 예배가 폐쇄당하는 등 극심한 고난으로 비싼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고 컨테이너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며 "하지만 예배는 꾸준히 이뤄졌고, 지금도 교회로서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는 엄연한 교회인데, 가건물이라고 해서 이를 교회라 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항변했다.
또한 "다른 교회들이 운영 중인 박물관과 카페가 지자체로서부터 선교로 인정받고 있는 사례가 여럿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공평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원주시청 관계자는 최근 모 인터넷 언론을 통해 이번 세금 부과는 철저한 법리 검토와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내려진 적법한 결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