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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26 11:22
정부는 지난 4월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신문 공동 배달제’를 지원 실시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중·소 신문업체나 언론노조 쪽에서는 찬성을, 대형 신문업체 쪽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문 공동 배달제’는 무엇이며 근거는 무엇인가?
‘신문 공동 배달제’는 신문사간의 과당경쟁을 줄이고 신문의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비용을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문화산업진흥기금은 1999년에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금법’에 따라 약 4000억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문 외에 영화ㆍ만화·에니메이션·출판·음반 등 다양하다. 지원 대상에 대한 적격심사는 문화관광부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맡는다. 그러나 이 기금은 저리의 이자를 내야하는 등 대출과 상환의 문제로 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신문의 ‘독과점 시비’와 ‘불공정 거래’가 빚어낸 파장 때문이다. 독과점 문제는 대형신문 즉 조선, 동아, 중앙일보가 전체 신문 배포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5%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율은 다른 신문에 자매지 성격의 신문을 뺀 것(스포츠 신문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포함시켰을 때는 44%가 된다고 하고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69·73·75%로 통계가 나오는 등 조사기관이나 언론학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기는 쉽지 않다.
또 ABC(Audit Bureau of Circulations : 매체량 공사기구)에 나타난 3개의 대형신문 발행부수는 대략 650만부 정도인데, 다른 신문의 발행 부수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비율을 정확히 매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숫자의 개념과 함께 ‘여론독과점이냐’ ‘경제독과점이냐’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여론독과점’일 때 신문과 다른 언론매체 즉 TV나 인터넷 등과 함께 계산해 본다면 신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떨어지는 것이고 ‘경제독과점’으로 따진다면 경제규모가 TV쪽이 크기 때문이다. 2000년 업종별 광고비에서 신문은 2조1214억원이었고 TV는 2조686억원 정도이었다. 2001년에는 신문이 1조6393억원인 반면에 TV는 1조9537억원으로 2000년보다 그 금액이 역전되었고 2002년에는 신문이 2조200억원, TV가 2조4400억원으로 그 차이를 점차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에 선물 공세로 인한 불공정 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각 신문들은 20만대 이상의 자전거를 구독자 확보를 위한 선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물이 제공되어 과당 경쟁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신문들이 포함된다. 이제는 선물로 독자를 확보하고 선물 때문에 신문을 선택하는 독자도 바뀌어야 한다.
‘신문 공동 배달제’는 결국 두 가지의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다. 하나는 이 제도가 ‘시장경제 논리’에 맞느냐 하는 것이다. 신문매체도 사기업인데 여기에 정부가 신문시장에 개입하여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시장경제 논리를 흐트러뜨리고 자율경쟁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또 항간의 소문처럼 특정 신문은 견제하고 또 다른 특정 신문은 비호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신문 공동 배달제’의 기본 취지가 ‘독자가 보고 싶은 신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면 더 더욱 그렇다. 차라리 미국처럼 건전한 소형 신문을 지원하는 방법이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율과 감시를 지금보다 강화하여 독자들이 신문을 판단해 구독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신문 못지않게 지상파방송의 광고독과점과 매체 잠식을 막아야한다. 지상파 3사는 60~80개의 지상파, 위성, 케이블 채널 중 방송광고비 전체의 80~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채널도 위성, 케이블, 디지털 멀티미디어 등 많은 방송 콘텐츠 부분을 잠식하고 있다. 채널수와 광고비등이 지상파 3사에 심각하게 편중되고 있으나 방송의 질이 크게 좋아진 것은 아니다. 이는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육성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결국 공영방송에 대한 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 인상은 순서가 뒤바뀐 느낌을 준다.
신문과 방송도 타율에 의해 통제ㆍ조절되는 것보다 시대를 이끌 사명감과 이에 걸 맞는 개혁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교회언론회(www.chp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