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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26 11:23
지난 5월10일, 방송위원들이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됨으로써 제2기 방송위원회가 출범되었다. 그러나 방송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일주일도 안되어 방송위원회 안팎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다. 전국언론노조가 방송위원들의 자격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나왔고, 방송위원회 노조는 이들의 출근을 저지하겠다고 하면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하여 정당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새 방송위원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문제로 서로 대립하면서 난맥상을 드러내고 상임위원 선임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지난 제1기 때도 방송위원들에 대한 자격시비가 있었고 결국 성우출신의 여성 위원이 교체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또 위원장도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방송위원들이 당장 결정해야할 많은 시급한 일들이 앞에 있다. 그러나 인적구성을 제대로 못해 위원회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시청자,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방송위원들이 결정해야 할 일은 의외로 많고 중요하다.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원 이사회 구성, EBS 사장 선임, KBS 정연주사장의 재추천 여부 등을 당장 결정해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문제, 디지털TV 전송방식 변경, 위성방송의 지상파 채널 재송신, 지상파DMB 등 방송현안 등이 산재해 있다. 그런데 이 결정들을 해야 할 방송위원회의 표류는 한국방송의 표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청자, 국민들은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 궁금해 하고 무슨 해결책은 없는지 걱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방송위원이 ‘나누어먹기’ 식으로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번 방송위원 선정에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원 9인 가운데 정부가 3인, 민주당이 2인, 한나라당이 3인, 자민련이 1인을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였다. 그런데 새롭게 임명된 위원들의 일부가 정치적인 편향성이 뚜렷한데다 그동안 방송계에서 요청해 온 뉴미디어전문가와 방송기술 전문가가 한 명도 추천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적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말이다. 사실, 위성방송이나 디지털방송 등 뉴미디어의 기술적인 부문은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하다. 방송정책을 산업논리로 풀어가려는 정보통신부의 기술관료들에게 제대로 논리를 펼치려면 뉴미디어 기술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영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는 방송위원의 추천에 앞서 상임위원을 4인에서 5인으로 늘리기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는 영단(?)을 내리고 본회의의 결의를 거쳤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상임위원을 2명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많은 시청자들은 방송법을 개정할 때마다 국회의 길고 지루한 논의와 타협 가운데 개정조항이 퇴색 되어지는 모습을 보아왔다. 이번에도 방송발전에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상임위원을 1명 늘리기 위하여 문화관광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순식간에 결의한 것은 참으로 놀랍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통합방송법 개정안은 몇 달에 걸쳐 심의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딴지를 걸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원래 통합방송법의 입법 취지 가운데 중요한 한 축은 방송에 대한 시청자 주권의 확보에 있었다. 그래서 방송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는 시청자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방송위원 선임 논란에 시청자 대표성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언론노조에서도 정치권 인사의 임명에 대하여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시청자 대표성에 대하여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방송의 소유권이 시청자,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시청자 대표성을 무시한 방송위원의 선임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추천한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언론인 출신 위원들로, 방송기술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위원들로만 방송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시청자 주권을 고려하지 않는 방송위원 구성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방송의 소비자와 기술전문가를 소외시키고 어떻게 방송의 발전을 바랄 수 있겠는가.
한국교회언론회(www.chpr.org)
